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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사망사건 민간 수사권과 검시 절차 명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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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841
군인 사망사건 민간 수사권과 검시 절차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84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0인이
군사법원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30일
군인 사망사건 민간 수사권과 검시 절차 명확화
AI 요약
[221784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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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841
[221784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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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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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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