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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827
[22178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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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화학제품·살생물제 사상 사건 공소시효 10년 연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827
국회
22대
의안
2217827
생활화학제품·살생물제 사상 사건 공소시효 10년 연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827]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허종식
의원 등 10인이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30일
생활화학제품·살생물제 사상 사건 공소시효 10년 연장
AI 요약
[2217827]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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