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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810
[22178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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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·재판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확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810
국회
22대
의안
2217810
수사·재판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확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810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권향엽
의원 등 12인이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7일
수사·재판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확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강화
AI 요약
[2217810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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