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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802
[22178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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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802
국회
22대
의안
2217802
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802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성원
의원 등 10인이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7일
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
AI 요약
[2217802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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