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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전복ㆍ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와 위치통지 제재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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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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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726
어선 전복ㆍ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와 위치통지 제재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26]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가결
조경태
의원 등 10인이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5일
어선 전복ㆍ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와 위치통지 제재 강화
AI 요약
[2217726]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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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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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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