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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사망범죄 법정형 상향과 가중처벌 유형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7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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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708
아동학대 사망범죄 법정형 상향과 가중처벌 유형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708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재섭
의원 등 12인이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4일
아동학대 사망범죄 법정형 상향과 가중처벌 유형 신설
AI 요약
[2217708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7708
[2217708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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