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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692
[221769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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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692
국회
22대
의안
2217692
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692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춘석
의원 등 11인이
공동주택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3일
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AI 요약
[2217692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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