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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656
[221765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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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자료 대량 납본 보상 악용 방지와 보상 기준 재검토 절차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656
국회
22대
의안
2217656
도서관자료 대량 납본 보상 악용 방지와 보상 기준 재검토 절차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656]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조은희
의원 등 10인이
도서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20일
도서관자료 대량 납본 보상 악용 방지와 보상 기준 재검토 절차 신설
AI 요약
[2217656]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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