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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정보통신서비스 국내대리인 피해구제 업무와 AI 생성정보 표시 의무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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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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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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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351
해외 정보통신서비스 국내대리인 피해구제 업무와 AI 생성정보 표시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351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성훈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10일
해외 정보통신서비스 국내대리인 피해구제 업무와 AI 생성정보 표시 의무 신설
AI 요약
[2217351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7351
[2217351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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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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