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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329
[22173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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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외국환거래 제재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329
국회
22대
의안
2217329
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외국환거래 제재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329]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강선영
의원 등 10인이
외국환거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9일
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외국환거래 제재 근거 신설
AI 요약
[2217329]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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