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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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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267
[22172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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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SNS 이용 관련 준수사항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267
국회
22대
의안
2217267
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SNS 이용 관련 준수사항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267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박균택
의원 등 11인이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5일
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SNS 이용 관련 준수사항 근거 신설
AI 요약
[2217267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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