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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ㆍ도선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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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259
유ㆍ도선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259]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3인)
공포됨
윤건영
의원 등 13인이
유선 및 도선 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5일
유ㆍ도선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
AI 요약
[2217259]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7259
[2217259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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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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