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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194
[2217194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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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처벌 강화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194
국회
22대
의안
2217194
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194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채현일
의원 등 13인이
주민등록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3일
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처벌 강화
AI 요약
[2217194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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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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