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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의료행위 정지·폐지·방해 금지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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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7179
필수 의료행위 정지·폐지·방해 금지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179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전진숙
의원 등 10인이
의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3일
필수 의료행위 정지·폐지·방해 금지 근거 신설
AI 요약
[2217179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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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179
[2217179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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