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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138
[221713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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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자격·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138
국회
22대
의안
2217138
소상공인 지원자격·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138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원이
의원 등 10인이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27일
소상공인 지원자격·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[2217138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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