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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128
[22171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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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불공정행위 형벌 우선 제재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128
국회
22대
의안
2217128
하도급 불공정행위 형벌 우선 제재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128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1인이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27일
하도급 불공정행위 형벌 우선 제재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
AI 요약
[2217128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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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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