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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120
[22171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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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중대 위반에 대한 즉시 과징금 부과와 분할회사 승계 규정 - 관련 보도 - 의안 2217120
국회
22대
의안
2217120
전자상거래 중대 위반에 대한 즉시 과징금 부과와 분할회사 승계 규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120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7인)
위원회 심사 중
김남근
의원 등 17인이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26일
전자상거래 중대 위반에 대한 즉시 과징금 부과와 분할회사 승계 규정
AI 요약
[2217120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7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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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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