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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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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070
[221707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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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략행위·중대 인권침해 외국인 입국금지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7070
국회
22대
의안
2217070
침략행위·중대 인권침해 외국인 입국금지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070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강선영
의원 등 10인이
출입국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26일
침략행위·중대 인권침해 외국인 입국금지 근거 신설
AI 요약
[2217070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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