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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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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985
[22169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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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약취·유인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완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6985
국회
22대
의안
2216985
미성년자 약취·유인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완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985]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대식
의원 등 13인이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24일
미성년자 약취·유인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완화
AI 요약
[2216985]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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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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