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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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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893
[221689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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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·중복 사회보장제도 2년 주기 조사와 정비계획 반영 절차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893
국회
22대
의안
2216893
유사·중복 사회보장제도 2년 주기 조사와 정비계획 반영 절차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893]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안상훈
의원 등 12인이
사회보장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9일
유사·중복 사회보장제도 2년 주기 조사와 정비계획 반영 절차 신설
AI 요약
[2216893]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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