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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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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892
[221689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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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한 사유 없는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장 제재 근거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6892
국회
22대
의안
2216892
특별한 사유 없는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장 제재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892]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영호
의원 등 11인이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9일
특별한 사유 없는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장 제재 근거 신설
AI 요약
[2216892]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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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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