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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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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831
[22168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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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831
국회
22대
의안
2216831
군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831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성원
의원 등 10인이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2일
군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
AI 요약
[2216831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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