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LawWatch
국회가 만드는 변화, 한눈에
검색
⌘K
의원
정당
지역구
의안
정부 입법예고
위원회
알림
팔로우 관리
공공데이터 수집 중
최근 수집 10.16 18:20
계정
서비스 소개
화면 설정
사이드바 접기
국회
22대
의안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사이드바 전환
서비스 소개
의원
정당
지역구
의안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정부 입법예고
위원회
알림
팔로우 관리
국회
22대
의안
2216800
[2216800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강화와 불법유통 처벌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6800
국회
22대
의안
2216800
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강화와 불법유통 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800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한정애
의원 등 10인이
개인정보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2일
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강화와 불법유통 처벌 신설
AI 요약
[2216800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