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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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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800
[22168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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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강화와 불법유통 처벌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800
국회
22대
의안
2216800
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강화와 불법유통 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800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한정애
의원 등 10인이
개인정보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2일
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강화와 불법유통 처벌 신설
AI 요약
[2216800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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