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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과 신에너지 체계 분리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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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6797
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과 신에너지 체계 분리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797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이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1일
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과 신에너지 체계 분리
AI 요약
[2216797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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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6797
[2216797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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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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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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