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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775
[221677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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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·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775
국회
22대
의안
2216775
소상공인·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775]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대안)
가결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이
의안 제출
· 2026년 2월 11일
소상공인·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
AI 요약
[2216775]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대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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