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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6701
[22167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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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- 표결 결과 - 의안 2216701
국회
22대
의안
2216701
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701]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현정
의원 등 45인이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0일
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AI 요약
[2216701]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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