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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6692
[221669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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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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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학교교육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허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16692
국회
22대
의안
2216692
공공기관의 학교교육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692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가결
김재원
의원 등 10인이
저작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0일
공공기관의 학교교육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허용
AI 요약
[2216692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