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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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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683
[221668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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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보상 협의 지연 시 토지소유자 재결 신청 청구와 가산금 부과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683
국회
22대
의안
2216683
공공주택 보상 협의 지연 시 토지소유자 재결 신청 청구와 가산금 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683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언주
의원 등 10인이
공공주택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10일
공공주택 보상 협의 지연 시 토지소유자 재결 신청 청구와 가산금 부과
AI 요약
[2216683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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