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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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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598
[221659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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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598
국회
22대
의안
2216598
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598]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공포됨
법제사법위원장
이
질서위반행위규제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5일
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
AI 요약
[2216598]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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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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