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변경 사항

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

세부 변경 사항

1. 해사공법에 따른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.

2.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은 지방법원·지원도 함께 선택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한다.

제안 이유

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추어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의 관할을 정비하려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