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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6547
[221654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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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패소 금전 지급의 본인지급 원칙과 대리수령 통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6547
국회
22대
의안
2216547
국가 패소 금전 지급의 본인지급 원칙과 대리수령 통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547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문수
의원 등 15인이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2월 4일
국가 패소 금전 지급의 본인지급 원칙과 대리수령 통지
AI 요약
[2216547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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