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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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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425
[22164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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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설명의무ㆍ책임보험 의무화와 형사특례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6425
국회
22대
의안
2216425
의료사고 설명의무ㆍ책임보험 의무화와 형사특례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425]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박희승
의원 등 10인이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29일
의료사고 설명의무ㆍ책임보험 의무화와 형사특례 확대
AI 요약
[2216425]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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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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