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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6315
[22163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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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성 보고서 의무 대상 불법촬영물등으로 축소 - 관련 보도 - 의안 2216315
국회
22대
의안
2216315
투명성 보고서 의무 대상 불법촬영물등으로 축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315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형두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26일
투명성 보고서 의무 대상 불법촬영물등으로 축소
AI 요약
[2216315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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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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