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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중대 영향 행위 사전 통지 의무 강화 - 관련 보도 - 의안 2216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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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313
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중대 영향 행위 사전 통지 의무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313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조인철
의원 등 13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26일
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중대 영향 행위 사전 통지 의무 강화
AI 요약
[2216313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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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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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6313
[2216313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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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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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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