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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275
[221627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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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능력자 거짓 진술 등 특정 경우 계약 취소 제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6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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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275
제한능력자 거짓 진술 등 특정 경우 계약 취소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275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송석준
의원 등 14인이
민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23일
제한능력자 거짓 진술 등 특정 경우 계약 취소 제한
AI 요약
[2216275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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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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