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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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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243
[221624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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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6243
국회
22대
의안
2216243
미성년자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243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해민
의원 등 12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22일
미성년자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강화
AI 요약
[2216243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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