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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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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219
[22162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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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해방지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특례 위임근거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219
국회
22대
의안
2216219
광해방지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특례 위임근거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219]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부
가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22일
광해방지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특례 위임근거
AI 요약
[2216219]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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