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변경 사항

광해방지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특례 위임근거

세부 변경 사항

1.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둔다.

2. 부담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한다.

제안 이유

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기본법과 다른 기간을 둘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