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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개발 지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6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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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180
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개발 지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180]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찬대
의원 등 11인이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20일
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개발 지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신설
AI 요약
[2216180]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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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6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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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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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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