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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6013
[2216013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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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전자장치 부착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6013
국회
22대
의안
2216013
성폭력 전자장치 부착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6013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공포됨
김기표
의원 등 10인이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13일
성폭력 전자장치 부착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
AI 요약
[2216013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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