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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968
[221596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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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시설 미성년자 임시 후견과 민법 적용 명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5968
국회
22대
의안
2215968
보호시설 미성년자 임시 후견과 민법 적용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968]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수진
의원 등 16인이
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12일
보호시설 미성년자 임시 후견과 민법 적용 명확화
AI 요약
[2215968]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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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