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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5922
[22159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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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통신서비스 변경·해지 방해 다크패턴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5922
국회
22대
의안
2215922
부가통신서비스 변경·해지 방해 다크패턴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922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정호
의원 등 12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8일
부가통신서비스 변경·해지 방해 다크패턴 금지
AI 요약
[2215922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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