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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안전 영향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 제외 근거 - 표결 결과 - 의안 2215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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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5840
국민안전 영향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 제외 근거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840]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황정아
의원 등 11인이
방송통신발전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1월 5일
국민안전 영향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 제외 근거
AI 요약
[2215840]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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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840
[2215840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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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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