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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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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825
[22158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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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의 형법상 뇌물죄 적용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5825
국회
22대
의안
2215825
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의 형법상 뇌물죄 적용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82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한민수
의원 등 12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31일
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의 형법상 뇌물죄 적용 확대
AI 요약
[221582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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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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