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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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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752
[22157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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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어류 이동통로·어도 의무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- 처리 과정 - 의안 2215752
국회
22대
의안
2215752
내수면 어류 이동통로·어도 의무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752]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어기구
의원 등 12인이
내수면어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30일
내수면 어류 이동통로·어도 의무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
AI 요약
[2215752]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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