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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723
[22157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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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재산의 몰수·추징 피해환부 특례 포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5723
국회
22대
의안
2215723
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재산의 몰수·추징 피해환부 특례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723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학영
의원 등 13인이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30일
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재산의 몰수·추징 피해환부 특례 포함
AI 요약
[2215723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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