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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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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722
[221572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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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사고 우려 단계의 예방조치와 자료보전 명령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5722
국회
22대
의안
2215722
침해사고 우려 단계의 예방조치와 자료보전 명령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722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충권
의원 등 13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30일
침해사고 우려 단계의 예방조치와 자료보전 명령 근거 신설
AI 요약
[2215722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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