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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5719
[22157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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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간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5719
국회
22대
의안
2215719
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간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719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서명옥
의원 등 10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30일
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간 확대
AI 요약
[2215719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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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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