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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5407
[22154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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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위험표지 요건과 안전점검 대행 제한 명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5407
국회
22대
의안
2215407
시설물 위험표지 요건과 안전점검 대행 제한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5407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국토교통위원장
이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2월 19일
시설물 위험표지 요건과 안전점검 대행 제한 명확화
AI 요약
[2215407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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